네오골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정보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21일 구속됐다.이훈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민간인인 김 전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노 전 사령관 자택 인근 햄버거집에서 노 전 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자리에서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지냈다.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등락 시 정부의 매입과 양곡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안정제는 쌀값이 평년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공급과잉 문제를 부추겨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연간 1조6000억원 수준인 쌀 매입비와 보관비가 2030년이면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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