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계법27조2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대리인단은 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 문구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 조항에서 ‘작성 중인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대리인단은 ‘서술한 정보’의 의미도 불...
다음달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1기 때와 달리 경제 안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 한국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8일 발간한 ‘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보고서를 보면, 지난 1일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집권 1기 때 환경·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상반된 움직임이다. 경제 위축과 정치적 동력 약화, 미국·중국과의 대외 경쟁 심화, 트럼프 2기 출범 등에 맞서기 위한 변화로 풀이된다.보고서에선 EU 집행위가 기존 ‘그린딜’ 정책을 ‘청정 산업딜’로 전환한 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공고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집행위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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