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행복이 0 3 12.22 22:30

버스킹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얼마나 될까. 지난 12월 14일 열린 서울 여의도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들이 전부일 리 없다. 부산 서면에서, 대구 동성로에서, 충북 청주의 충북도청 서문에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 지역들만이 아니다.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광장이 열렸다.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지역의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폭력과 혼란의 정국이 종식되길 기대하며, 동시에 탄핵 이후의 세상을 그리며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봤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한달음에 달려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우리 동네 광장’에 모였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자, 내가 사는 우리 동네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동네 광장들은 응원봉 등 여의도 광장의 ‘신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저마다의 색깔을 띠었다. 동네 광장의 목소리가 때로 커다란 울림을 갖고 전국으로 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름 만에 계엄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제출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민생 현안들에 밀려 신속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총 42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 발의된 3건을 합하면 45건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발의된 법안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각 단계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을 다뤘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해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하고 의원들을 보호하게 하는 규정을 마...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최초는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그 후 계속된 잔혹한 가격과 방치 등은 ‘반드시 살해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살해의 실행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이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변호를 했다”며 “이후 119가 아닌 (A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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