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 90조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민주당은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 ...
국민의힘이 17일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9명으로 정상화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탄핵 인용에 재판관 전원인 6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6인 체제’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는 데 유리하고, 최소 헌재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국가 위기와 국민 불안은 어떻게 되건 상관 없다는 것인가. 그러니 내부에서조차 “내란의힘”이란 자조가 나오는 것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71조)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궐위든 사고든 대통령이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국가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권한대행의 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우편으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대통령실로 전달된 우편도 ‘수취인 불명’이라는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수사 중인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전 9시52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집배원은 우편물을 손에 들고 경호처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다 오전 9시57분쯤 떠났다.공조본은 전날에도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아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8일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이날 조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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