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행복이 0 0 07:12

용인형사변호사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1998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전국 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사진)가 구속을 면했다. 전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날 오전 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시간 이후 퇴정할 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전씨는 2018년 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미 의회가 예산 처리 시한인 20일까지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단)이 나타날 수도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후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간소화한 지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은 현명하고 강해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위협하면 할 테면 해보라고 해야 한다”고도 했다.앞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내년 3월14일을 기한으로 하는 추가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임시예산안에는 재난 지원 예산이 새로 반영되고 하원 정보 공개 차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공화당 강경파는 이에 대해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민주당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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