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플랫] 민주당, 왜 이러나···권력형 성범죄 ‘땜질 대책’ 무한 반복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황교안(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두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마 후보자는 “헌법은 권한대행의 사유에 따라 직무범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직무정지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이어도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선출 몫을 임명할 때 대통령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내정해 임명까지 하는 ‘대통령 몫’과 달리 ‘국회 선출 ...
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한국시간으로 21일 오후 미국에서 발사된다. 3호기가 실전 운용되면 대북 정찰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이날 오후 8시34분(현지시간 오전 3시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3호기 발사에 성공하면 군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SAR(Synthetic Aperture Rad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라고 말했다.앞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돼 지난 8월부터 실전 업무를 시작했다.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카메라가 탑재됐다. 지난 4월 발사된 2호기는 현재 궤도시험과 운용시험 평가를 받고 있다. 2호기에는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인 SAR가 장착됐다. SAR 위성은 EO·IR 위성과 달리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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