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경찰이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제한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는 20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3일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했다’며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 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 및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따라 군인권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경호처는 관저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식으로 수사 진행을 막아왔다. 이번 통화 내역 압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공조본은 윤 대통령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일부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조본이 확보한 통화 내역은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내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전후로 윤 대통령이 통화한 인물과 통화내용, 계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가려 공모 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차례 거론돼왔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통화 등에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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