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통신영장 받아 ‘첫 강제수사’지시 내용·공모자 규명 전망석동현 변호사, 야당 맞고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윤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는 관저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식으로 수사 진행을 막아왔다. 이번 통화 내역 압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공조본은 윤 대통령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일부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조본이 확보한 통화 내역은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내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통화한 인물과 통화 내용, 계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가려 공모 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차례 거론돼왔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왼쪽 사진)·마은혁(61·29기·오른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황교안(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두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마 후보자는 “헌법은 권한대행의 사유에 따라 직무범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직무정지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이어도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선출 몫에 대한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내정해 임명까지 하는 ‘대통령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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