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불법 건축 논란으로 준공 1년7개월이 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 남구의 캠핑장(경향신문 5월24일자 12면 보도) 정상화가 불투명해졌다. 남구는 캠핑장 일부를 이달부터 임시 개장하기로 했으나 구의회가 “위법하다”며 캠팡장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대구 남구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앞산 해넘이 캠핑장 관리·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반영된 예산 12억여원을 삭감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민욱 남구의원은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지적한 사안을 해결하지 않고 운영에 들어가면 법적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캠핑장 조성을 위해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아마추어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대구 남구는 2021년 도시형 캠핑장 조성을 위해 83억원(보상비 포함)을 투입해 지난해 5월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준공했다. 이곳(5721㎡)에는 펜션형·게르형 등 캠핑장 18동과 ...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에 6600억원 규모의 직접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지었다.19일(현지시간)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정부는 SK하이닉스에 4억5800만달러(약 6639억원)의 직접 보조금과 정부 대출 5억달러(약 7248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다. 이는 지난 8월 예비거래각서(PMT) 단계에서 발표된 보조금 4억5000만달러보다 다소 늘어난 액수다.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에 근거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공장 및 연구소를 건설하는데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바이든 정부는 내달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인텔과 TSMC, 글로벌파운드리,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아직까지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와 보조금 계약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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