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입법조사처의 이같은 해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 시절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할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된다.다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될 경우,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에 대해선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
경남도는 지역 독립운동가 12명을 새로 찾아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서훈 신청 대상자들은 일제 교육제도를 비판한 교사, 불합리한 농지제도를 비판하고 소작권 회복을 외친 농민,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 조달 임무를 맡은 군자금 모집원. 일본 본토에서 항일운동 비밀결사대를 조직한 유학생, 3·1 만세운동에 앞장선 지역주민 등이다.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은 지난 13일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자문단’ 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이화준 선생은 1933년 창녕보통학교 교사로 재직 때 일제 교육제도를 비판하는 교육노동자협의회를 동료 교사들과 결성했다.김명화 선생은 1943년 열차 안에서 ‘옛 백제와 조선문화를 찬양하고 일제 식민지, 제국주의 현실을 참고 견디자’는 글을 지어 동급생들에게 낭독했다.경남 함양군 출신 김병용 선생은 1932년 전남 보성군에서 동료들과 항일격문 700매를 인쇄·배포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김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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