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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에 표시한 한국철도공사가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철도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14년 10월29일부터 2021년 11월3일까지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운임 100%로 구성되는 KTX 일반실과 달리,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으로 구성된다. 철도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된다. 요금은 운임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할인율은 줄어든다.예를 들어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
대구 노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친목 행사에서 식중독 증세가 발생해 대구시 등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일부는 몸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대구시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대구본부 소속 지부 대표와 간부 등 54명은 지난 17일 ‘영호남 달빛동맹 노사한마음대회’ 참석을 위해 1박2일간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참석자들은 17일 광주에 도착해 점심을 먹은 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두 지역 참석자들은 저녁을 따로 먹었다.대구본부 관계자들은 점심 메뉴로 광주시 북구 한 식당에서 육회비빔밥을 먹었으며, 저녁은 서구지역 식당에서 반주를 곁들여 삼겹살을 구워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다음 날인 18일 대구본부 관계자 35명이 구토와 발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고 광주지역 보건소에 들러 검사를 받았다. 당초 18일 오후까지 공식 일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대구본부는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오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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