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체제 출범 닷새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는가”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후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오전 중 재의요구안을 신속하게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고건 권한대행 이후 20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
모든 정치적 행위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포고령 등은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 ... (중략)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민주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후대에 전달한 불꽃이 더 당당히 타오를 수 있도록, 연대의 촛불로서 지켜낼 것이다.- 서울 은평구 A고교 시국선언문 중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A고교 총학생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소리가 미래에 닿기까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으로, A고교 학생 16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그러자 A고교 교장이 “학생 개개인이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며 실명을 내리라고 합니다. 개인 실명을 지운 뒤 총학생회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SNS에 올리자, 이번에는 교장이 “정치관여금지 조항이 있는 학칙을 빌미로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 시국선언문을 내리도록 할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합니다. A고교는 학생회 측에 최대 퇴학까지...
누가 반국가세력이고 내란세력인가. 민주공화국의 깨어있는 시민에겐 명백하다. 불행한 건 세계적으로 드물게 극빈 주변부에서 선진 민주국가군의 ‘좁은 회랑’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위기에 몰린 현직 대통령이 망상에 빠져 친위 쿠데타를 자행했다는 사실이다.12·3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극우 유튜브의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윤석열은 국회를 겨냥해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저질렀다고 적반하장 주장을 했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만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밝힌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점거했다. 위험천만하게 대북 국지전을 유도하고 평양을 타격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있다.비상계엄은 기습적이었지만 그 음모는 수개월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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