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오후 10시17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박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사실을 윤 대통령 담화를 듣고 처음 알았다”며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9시18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4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법정 시한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두 법안의 공포 시한과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을 공포할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낼지를 두고 오는 31일 국무회의까지 숙고할 예정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지난 22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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