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행복이 0 2 12.25 18:25

청주이혼전문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두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권 권한대행은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SOF)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한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된 손편지를 공개했다.SOF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옛 트위터)에 북한군 병사의 유품이라며 격자무늬 종이에 볼펜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공개했다.이 편지는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로씨야(러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는 저의 가장 친근한 전우 동지인 송지명 동무”로 시작한다. 4줄로 작성된 이 편지는 “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로 끝을 맺는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작성해 놓고 전달하지 못했거나 초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편지에 적힌 날짜는 2024년 12월 9일이다. 우크라군은 병사가 지니고 있던 여권에 기재된 이름은 ‘정경홍’으로 보인다고 밝혔다.SOF는 “이건 노획한 공책의 항목 중 해독된 일부다. (공책의) 다른 항목의 번역이 진행 중이고 더 많은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전북 정읍의 한 사료 생산 업체 대표와 법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전북 첫 사례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사업장 원·하청 업체 대표와 법인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 대표인 A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지난 2월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파쇄기를 수리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받던 이 노동자는 사건 발생 2주 뒤에 끝내 숨졌다.노동당국 등의 조사 결과 피해자 B씨가 기계 수리 중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전원 스위치를 잘못 누르면서 멈춰 있던 파쇄기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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