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한국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일하는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서 높고, 60세 이상 취업자들은 위험한 근무환경에 더 오래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낸 정기간행물 ‘고령사회의 삶과 일’에 실린 ‘고령 취업자의 근로 환경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평균 35.3%(남성 44.9%·여성 28.0%)로 일본(25.5%), 미국(19.4%), 유럽연합(EU·5.9%)보다 높다.안전보건공단이 전국 5만195명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제7차 근로환경조사’에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2.6%를 차지했다.업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18.8%)이 가장 높았고 이어 보건·사회복지(13.3%), 제조업(9.3%), 시설관리·사업지원(9.1%) 순이었다. 고령 노동자 다수는 돌봄서비스업과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 업종에 취업했다.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의 근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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