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Դ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수사 지연 시도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헌정적·반민주적 행태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송달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또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공수처의 25일 소환 통보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탄핵심판을 늦추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도 막으려는 얄팍한 술수다.더 황당한 것은 한덕수 대행의 처신이다. 한 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내란죄·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시한인 이달 말까지 숙고하겠다고 한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인준 절차 후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즉답하지 않고 있다. 이들 3명은 모두 국회 몫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헌법재판관 정원(9명)이 윤석열 탄핵심판에 참여하...
지난해 5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은성(활동명·17)은 올해 초 학교를 그만뒀다. 은성은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 청소년이다. 그는 법적·생물학적 성별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했다. 담임 교사 등에게는 미리 사정을 설명해두었기에 학교 측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문제는 수련회에서 불거졌다. 남성으로 알려진 은성은, 남학생 숙소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학교는 ‘남녀 혼숙은 불가하며,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성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짓을 말해 다른 학생들을 속일 순 없다’고 했다. 결국 은성은 수련회에 참여하면 법적 성별이 드러나게 될 것을 걱정해 참가를 포기했다. 이후 우울증 등이 심해져 자퇴한 후 학교 밖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은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성별 분리시설 이용 문...
무인기 침투·원점타격 등 야권서 제기한 의혹에 힘 실려정보사 대령 변호인 “선관위 투입 때 야구방망이도 검토”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공모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메모를 확인하면서 그동안 의심받던 ‘북풍 공작설’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막후 설계자’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NLL 북 유도 공격’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등을 수거’ 등이 손바닥 크기 60~70쪽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보사를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경찰도 내란 공모 핵심을 파헤칠 실마리가 두 사람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면서 노 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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