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행복이 0 1 12.26 12:02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논의하기 위해 두 번째 재관판 회의를 26일 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류가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며 “이 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 요청 문서와 준비명령서 등을 보냈다. 그러나 ‘수취 거부’ 또는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준비명령에서 이날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헌재는 오는 26일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첫 번째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공보관은 “회의 일정이 새로 잡혔고, 회의 안건이나 내...
[주간경향]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다.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는 탄핵 정국은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이어 세 번째다. 헌법 제71조가 정한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았다. 한 권한대행은 2004년 고건, 2016년 황교안 권한대행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변화’보단 ‘안정적 국정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한 권한대행이 맞닥뜨린 대내외 상황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이어진 황 권한대행 때와 닮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형법상 혐의가 핵심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도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쟁점으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미국 정부가 교체됐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또다시 권한대행이 미국 트...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대령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2차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등도 입건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24일 “김봉규·정성욱·고동희 정보사 대령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 사람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김·정 대령은 지난 1일 경기 안산시에서 ‘1차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해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령은 선관위 장악 임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도 입건하고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방 준장은 노 전 정보사령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려고 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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