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야당 “즉시 윤 구속수사를…그것이 공수처 역할”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에게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던 공수처는 고민에 빠졌다. 조사가 늘어질수록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나오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 외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일정은 잡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에선 오동운 공수처장...
무인기 침투·원점타격 등 야권서 제기한 의혹에 힘 실려정보사 대령 변호인 “선관위 투입 때 야구방망이도 검토”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공모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메모를 확인하면서 그동안 의심받던 ‘북풍 공작설’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막후 설계자’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NLL 북 유도 공격’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등을 수거’ 등이 손바닥 크기 60~70쪽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보사를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경찰도 내란 공모 핵심을 파헤칠 실마리가 두 사람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면서 노 전 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지만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가 가능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로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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