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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0 06:03

네오골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열었던 “국무회의가 불법 아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주재했다는 말도 부적합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하는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재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무회의가 아닌 잡담, 간담회가 아니냐”고 묻자 “잡담, 간담회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계엄 선포에 대해)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의견이 교환된 자리”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국무회의는 없었다...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 △공항정책과장 박문수 △홍보담당관 정천우 △운영지원과장 김기용 △혁신행정담당관 박정호 △도시정책과장 정진훈■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장 이석희■특허청 ◇과장급 전보 △한류상표우선심사과장 김종수 ◇과장급 승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교육과장 송석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급 승진 △기금관리실 정연욱 △전략규제혁신실 황호근 △대출관리실 박미정 △글로벌협력처 황석진 △기업구조개선처 이지우 △경북남부지부 구현수 ◇2급 승진 △인재경영실 김영호 △성과관리실 허진석 △기획조정실 노상균 △전략규제혁신실 문진희 △인력지원처 서원갑 △경기동부지부 한동국 △경기북부지부 신석호 ◇3급 승진 △기획조정실 박건 △홍보실 김희종 △고객가치실 박미선 △기업금융처 박태진 △융합금융처 박수흠 △금융데이터실 김윤일 △동부권금융자산관리실 최재주 △글로벌협력처 안병두 △연수사업처 황동현 △강원영동지부 강규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보 △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수사 지연 시도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헌정적·반민주적 행태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송달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또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공수처의 25일 소환 통보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탄핵심판을 늦추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도 막으려는 얄팍한 술수다.더 황당한 것은 한덕수 대행의 처신이다. 한 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내란죄·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시한인 이달 말까지 숙고하겠다고 한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인준 절차 후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즉답하지 않고 있다. 이들 3명은 모두 국회 몫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헌법재판관 정원(9명)이 윤석열 탄핵심판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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