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ǵ�ī���Դ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대행이라도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마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대법관 임명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인사청문 요청’,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동의’를 마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임명 제청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날인 지난 13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마 ...
혹한 속에서 시민과 농민 수만명과 경찰이 서울 남태령 노상에서 하루 넘게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차벽을 세워, 트랙터를 몰고 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의 서울 진입을 막은 탓이다. 다행히 22일 오후 차벽을 풀었지만 경찰이 평화롭게 진행되던 농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막은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경찰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집회 장소 선택은 전적으로 농민들의 권리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엔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자유도 포함돼 있다. 농민들로서는 인구의 절대다수가 거주하고, 대통령실이 자리 잡고 있는 등 농업 정책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서울에서 시위를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가 열린 곳도 서울이고, 앞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있는 곳도 서울이다. 농민들은 경찰 등 당국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전에 집회 신고도 마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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