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지난 2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한 지 3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몇주 전,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이 말해줬습니다. 300일이 되는 날 ‘연대버스’가 올 거라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버스를 타고 고공농성장으로 모인다고.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정말 이곳에 올까? ‘너무 조금 오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다 보답은 해야겠다는 마음에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7명 남은 동료들과 같이 ‘노동의 꿈’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은 연대버스 무대에서, 나와 소현숙 언니는 고공에서. 밥을 먹고 걷기 운동을 하면서 가사를 입에 붙였습니다. 발언문도 진부하지 않았으면 싶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고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 하면서 쓰고 또 고쳤습니다.사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2022년 11월4일, 회사는 200명 전체 노동자에게 청산을 통보했습니다. 고용을 책임지라고 노동조합으로 뭉친 이들에게 가압류·가처분을 ...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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