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고려 중이다. 한 대행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타협의 문제로 돌리면서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 탄핵소추 논의의 발단이다. 그런데 이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가결돼 적법하게 정부로 넘어간 사안들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처리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긴 한 대행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하고 국회를 무시한 위헌적 처사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의 인용결정을 위해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관 6인으로 구성된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과연 심리를 진행하고 종국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헌재는 얼마 전 다른 탄핵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6인으로도 사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23일 고민에 빠졌다. 당내 다수인 탄핵 반대파의 의견은 거부권 건의 쪽이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찬성파는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 탄핵소추안 찬반 갈등에 이은 2차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민주당이 고발도 하고 특별검사도 지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고발인이 검사를 지명하면 공정한 수사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중진들도 권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었다. 윤상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특검법...
지적장애 편견 깬 일상 브이로거■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4년 전부터 정현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 지현씨의 일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소소한 하루부터 함께 클럽을 간 순간까지 기록하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싶었다. 지현씨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즐거움을 배워나갔다. 방송은 느린 아이에서 종합예술인으로 성장한 지현씨와 그를 지탱해준 정현씨의 이야기를 전한다.여주에 간 ‘한국사 덕후’ 외국인들■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인 파비앙과 벨기에인 크리스와 함께 경기 여주로 여행을 떠난다. 우선 조선시대의 운송수단이었던 황포돛배를 재현한 세종대왕호를 타고 남한강을 둘러본다. 이후 고려시대 승려 나옹화상이 입적한 신륵사로 향한다. 여주는 도자기의 고장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두 사람은 문찬석 도예가를 찾아가 직접 도자기 체험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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