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씨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청계피복노조) 노조원 등 3명도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집회·시위법 위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당시 선포된 계엄이 위헌·위법하므로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 혐의도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헌법·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포고...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접견 조사를 시도했으나 본인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자진출석한 다음 구속돼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김 전 장관이 오늘 오후 특별수사단의 접견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을 통해 서면질의서를 전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서도 “일괄 진술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수단은 지난 2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헜다. 검찰은 지난 21일 공수처에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경찰에는 23일 오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불발됐다.경찰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2명 중 10명을 조사했다. 지난 20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프리랜서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용우·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KTV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2013년부터 프리랜서 신분으로 자막을 담당해온 지교철씨에게 행정부·대통령실 관련 내용만 넣고 나머지는 빼라고 지시했다. 지씨는 부당하다고 여겨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사측은 다음달 2일 개편이 있으니 개편 때 지원서를 다시 내고 면접을 보라고 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지씨는 “KTV는 정규직 고용 대신 편법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해왔다”며 “부당한 고용 형태를 지속해온 것이 저의 부당해고까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이용우 의원은 “지씨는 방송사에서 무늬만 프리랜서, 사실은 노동자로서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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