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행복이 0 0 12.27 18:36

의정부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이날로 예고한 탄핵안 발의는 미뤘지만 탄핵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한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애초 오늘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즉시 임명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해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광장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서울시의 공적 공간 축소를 비판하는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당시 집회 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했으나 서울시는 “신고 없이 무단점유를 했다”며 4만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서울시의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 등을 하는 이가 ‘광장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해 ‘집회 ...
국세청은 23일 지난해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507만 가구에 총 5조6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했다.내년 1월 지급할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9∼11월)을 포함하면 518만 가구에 총 5조700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수혜자는 4400만 가구, 총 지급액은 41조4000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다. 전체 평균 지급액은 109만원이다.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 청년층(28.7%)과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받았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는 2018년 귀속분 기준 24.2%에서 지난해 귀속분 기준 32.2%로 해마다 1~2%포인트씩 늘고 있다. 가구별로는 단독가구(70%), 홑벌이 가구(25.6%), 맞벌이 가구(4.4%) 순으로 받았다.자녀장려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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