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당겨쓰는 만큼 하반기에는 경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상당부분은 실제 집행까지 시차도 있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조속히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경기 회복을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각 부처에 배정했다. 2019년에 70.4%였던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23년부터 75%로 올라서는 등 정부는 예산 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에 따라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상반기 재정 집행률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3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없이 당겨서 집행해 국민 손에 잡히도록 해보겠다”고 한 만큼 내년에는 상반기 ...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발판으로 삼아 우회했다.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관련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법관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등기우편 수령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결정으로 재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였다.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송달 효력으로 인용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61조2항이다. ‘우체에 부치는 송달’을 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 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이어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거다”라며 “이재명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적었다.홍 시장은 전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가느냐”며 “조기 대선 상황 보면 나가야지. (출마)선언이고 뭐고 할 게 있느냐”고 답했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셈이다.홍 시장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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