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 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
최근 7기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한문철 변호사가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안전물품 1000세트를 서울시에 기부했다.서울시는 26일 한 변호사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반광(反光·빛 반사) 방한모자, 반광 패딩, 방광 망토 총 100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한 변호사는 반광 제품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것을 깨닫고 반광 제품을 개발해왔다”며 “기부 물품은 야간에 작은 불빛만으로도 착용자가 식별되는 제품이라 폐지수집 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 변호사는 지난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명예시장 위촉식에 참석해서도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안전물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달받은 물품을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안전보험에 전국 최초로 가입했으며 경량리어카, 야광조끼, 안전모 등 장비도 지원해오고 있다.한 변호사는 “안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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