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려는 자리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에 의해 국회가 통제된 것이 헌법상 근거 있는 행위냐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으로 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마은혁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기본권을 침해한 통치행위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냐는 박희승 민주...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소매판매지수는 올해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하락했다. 10분기째 감소다. 또 고물가·고금리에 시민들이 소비를 줄여 12월 첫째 주 전국 신용카드 이용금액 역시 전주보다 26% 급감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침체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서울 소재 25개 구상공회에 긴급공문을 보내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대한상의는 “통상 연말연시가 소비 대목이지만, 최근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수 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회원사와 임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대한상의는 공문을 통해 지역상의를 중심으로 경제계 신년인사회 등 주요 경제인 행사를 연초 집중적으로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9일 여수상의가 개최한 ‘1회 여수 경제인의 날’ 행사에는 지역경제인 23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관련해 기존 불허 방침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선관위는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공범’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은 불허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았다.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궐선거 등의 경우 이 시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곧바로 게시가 금지된다는 의미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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