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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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0 01:03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통보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위한 원내외 비상행동을 개시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에 대해선 탄핵 검토·직무유기 고발 등을 언급하며 특검 등 신속한 절차 돌입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더불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도 요구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 대행은 오늘 내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제출 요구가 담긴 문건 일체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내란죄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시스템으로 보낸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다. 윤 대통령 측이 전자공문을 열람하지 않...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사흘간 대설·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시작된 강설은 오후에는 충청·전라권, 밤에는 경기남부서해안과 경북·경남 남서내륙서해안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27~28일 예상 적설은 전북서해안·남부내륙에서 20㎝ 이상, 광주·전남북서부·충남서해안 3~10㎝이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3~0℃, 낮 최고기온은 –1~-7℃로 예상된다.서해안 지역에는 무거운 눈인 ‘습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설 피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행안부는 대설·한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 상황을 실시간 지켜보는 한편,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적설 취약시설 거주자에게 대피 가능성을 사전 안내하고, 폭설로 인한 위험 상황 시 선제적으로 대피 권고나 명령을 내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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