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하는법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4인방에 대해 26일 외환죄 혐의를 추가하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접경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고발인 1439명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도 4인방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의 죄(외환죄)에 속한다. 외환죄 중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 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등 20여명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방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환을 조장했다는 정황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면서 “(내란에) 가담한 마지막 한 명까지 밝혀내 다시는 전쟁 유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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