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미수령 상태로 판결, 불이익 없었다”는 1998년 판시 근거 신속한 탄핵심판 의지…“헌재, 단호하게 소송 지휘한 것”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우회했다.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등기우편 수령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결정으로 재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였다.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이 24일 헌법재판소에 입증계획서와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국회 탄핵소추단 간사를 맡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은 대리인단을 통해 오후 3시경 헌재에 탄핵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에 이날까지 입증계획서와 증거 등을 제출하라고 밝혔다.국회 탄핵소추단은 1차 증거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첨부자료, 비상계엄 포고령,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영상 등을 제출했다. 입증계획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 6인, 경찰 특별수사단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송부촉탁 신청했다.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수사 자료를 헌재로...
원·달러 환율이 크리스마스 휴일을 하루 앞둔 24일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달러당 1460원선을 위협했다.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4원 오른 1456.4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9일 1451.9원을 시작으로 4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이어간 것이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15년9개월 만에 최고치다.이날 1451.5원에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장중 1457.3원까지 올랐으며, 주간거래 이후 오후 3시58분에는 1459.1원까지 치솟았다.간밤 미국의 소비심리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달러는 강세를 유지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107 중반대에서 이날 다시 108대로 올라섰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재부각된 것도 환율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을 앞두고 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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