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범죄로 유죄 선고받은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부 지방 정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률·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생활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기존 지방정부 ‘규범성 문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고 신경보가 25일 전했다.전인대 상무위는 “중국 헌법 45조 1항은 공민에게 노령, 질병 또는 노동능력 상실 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생활을 영유하는 것은 공민의 사회적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전인대 상무위는 생계 급여를 수급할 자격은 법이 정한 저소득의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형사처벌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실업자 역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 최저생활 보장의 대상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수사당국에 이 원장을 고발한 사실을 공지하고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고발 사유와 관련해선 “이 원장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계엄이 선포된 당일인 12월 3일 비상계엄특보 중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기록된 자막을 삭제하게 하고, 윤석열의 담화만 반복 송출하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막 삭제를 거부한 담당자를 해고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적으로 선전한 혐의가 매우 짙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한국정책방송원은 국정을 홍보하는 방송”이라며 “그 한도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정책의 홍보에 있지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전하기 위한 방송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자리 보전만을 위해 임명권자에 대한 무조건적 굴종이 현재와 같은 사태를 초래하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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