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수사당국에 이 원장을 고발한 사실을 공지하고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고발 사유와 관련해선 “이 원장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계엄이 선포된 당일인 12월 3일 비상계엄특보 중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기록된 자막을 삭제하게 하고, 윤석열의 담화만 반복 송출하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막 삭제를 거부한 담당자를 해고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적으로 선전한 혐의가 매우 짙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한국정책방송원은 국정을 홍보하는 방송”이라며 “그 한도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정책의 홍보에 있지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전하기 위한 방송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자리 보전만을 위해 임명권자에 대한 무조건적 굴종이 현재와 같은 사태를 초래하였는 ...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씨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청계피복노조) 노조원 등 3명도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집회·시위법 위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당시 선포된 계엄이 위헌·위법하므로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 혐의도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헌법·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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