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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2 07:05

메이저리그중계 국무총리실은 24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을 법률적·행정적으로만 판단하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여러 차례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했다”며 “그 때 여러 번 말씀드린 흠결이 전혀 지금 수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야당이 네 번째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특검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이 독점하는 점 등을 위헌적 요소로 꼽아왔다. 이번 법안에도 같은 흠결이 있다는 뜻이다.고위 관계자는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같은 결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과 당선 이후 예고한 것처럼 보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8조~10조원가량의 부가가치가 줄어든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관세 부과 등에 따라 국내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규모로, 해외 이전과 같은 투자 유출 효과를 포함하면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산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흑자 중심의 한·미 무역 구조에 대한 조정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그간 발언을 토대로 멕시코·중국·캐나다·유럽연합(EU)·일본·베트남·한국 등 대미 수출이 많은 국가에 부과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를 4가지로 상정했다. ‘①중국 60%, 한국 포함 주요국 10%’ ‘②중국 60%, 멕시코·캐나다·...
‘정적 보복’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론을 상대로 한 보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 기간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던 언론사에 소송을 내는 등 벌써부터 ‘언론과의 전쟁’에 불을 붙이고 있어, 취임 후에는 언론 자유가 더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주류 언론에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내 온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언론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실제 트럼프 당선인의 ‘언론 때리기’는 취임 전부터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11월 대선을 앞두고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밀릴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던 지역 언론사 디모인레지스터를 상대로 지난 17일 소송을 냈다. 그는 개표 결과 자신이 이 지역에서 이겼다면서 해당 보도가 “사기이고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6일 대선 후 처음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겠다며 “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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