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인천시는 25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2024 미추홀 산타클로스 축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크리스마스 음악 공연과 함께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하는 산타클로스 봉사 발대식에 이어 선물상자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산타복 차림의 봉사자들은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을 방문해 겨울 이불과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선물상자 2000여개를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한다면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와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선 성탄절 이후에나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대해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 ‘탄핵심판...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남 산청·함양에서 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전쟁 발발 후 유엔군이 참전하자 인민군이 후퇴했고, 그중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이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국군은 산청·함양 지역 주민 705명을 학살했다.피해자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등록됐을 뿐 현재까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별다른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1심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 단기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유족들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2010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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