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입장을 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뱕혔다. 그는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인 지난 4일 오전 1시 3분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은성(활동명·17)은 올해 초 학교를 그만뒀다. 은성은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 청소년이다. 그는 법적·생물학적 성별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했다. 담임 교사 등에게는 미리 사정을 설명해두었기에 학교 측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문제는 수련회에서 불거졌다. 남성으로 알려진 은성은, 남학생 숙소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학교는 ‘남녀 혼숙은 불가하며,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성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짓을 말해 다른 학생들을 속일 순 없다’고 했다. 결국 은성은 수련회에 참여하면 법적 성별이 드러나게 될 것을 걱정해 참가를 포기했다. 이후 우울증 등이 심해져 자퇴한 후 학교 밖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은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성별 분리시설 이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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