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27일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쓰리란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면서도 “지연책에도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 거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에 대해서 “헌재가 완전체로 구성돼 대통령 탄핵심판을 해야하고 헌재는 당연히 그 구성을 갖춰야한다”며 “구성에 관여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 (구성의) 책무를 진다고 본다. 헌재 재판이 완전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쯤 헌재에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가 전세로 바꿀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 등 비용 증가로 주거비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적어도 아파트에 한해서는 ‘목돈 마련을 위해선 월세보다 전세가 낫다’는 통념이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빌라·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에선 전세가 월세보다 주거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토연구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월세 가구가 동일한 주택에서 전세로 전환하면 지방은 평균 13만7000원의 주거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 주택의 평균 월세는 34만원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에 따른 이자 등으로 발생하는 전세 주거비(20만2000원)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지방은 월세보다 전세로 사는 게 더 이득인 것이다. 광역시도 전세로 사는 것이 월세보다 20만7000원의 주거비 절감효과가 있었다. 반면 수도권은 월세와 전세대출 제반비용 간에 큰 차이가 없어 절감효과는 1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 “수사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데도 마냥 출석을 기다리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은 높아지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우선 헌법재판(탄핵심판)이 오늘 준비절차가 시작됐는데 헌법재판이 (수사에)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1·2차에 이어 ‘수취 거절’ 상태를 확인했다.윤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수사기관 세 군데(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중복 소환한 경우가 있었다. 수사권이 과연 어디 있느냐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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