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친한동훈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헌법재판관은 개인적으로는 임명해야 된다고 본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하려 하지 말고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해야 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4월18일이 지나가면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2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아무리 해석을 해도 권한대행이 지명한다고 하기는 힘들다”며 “그 사태가 되면 헌법재판관 숫자가 4명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즉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밝혔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의 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제출 요구가 담긴 문건 일체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주 등이 내란죄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시스템으로 보낸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다.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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