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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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12.28 13:14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야권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헌적 계엄을 정당화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깡그리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 선포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마저도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 본인만 살겠다고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비루하기 그지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응하라”라고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것도 모자라 국민으로서 의무를 우습게 보고 있다”며 “계엄을 선포할 때는 멧돼지처럼 돌진하더니 내란...
야당 “즉시 윤 구속수사를…그것이 공수처 역할”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에게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던 공수처는 고민에 빠졌다. 조사가 늘어질수록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나오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 외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일정은 잡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에선 오동운 공수처장...
지난 17일 오전 7시4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대광여고·서진여고 정문으로 향하는 통학로. 한 학생이 철제 컨테이너를 가리키며 “어른들 다툼에 왜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컨테이너는 대광여고 정문을 반쯤 차지하고 서진여고로 이어지는 도로 2개 차선 중 1개 차선을 가로막아 차량 통행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 도로는 두 학교 전교생 800여명이 등하교 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학로다.컨테이너가 길을 건너는 학생들의 시야를 가리는 탓에, 이 구간을 빠져나온 차량과 학생들이 아슬아슬하게 스치는 상황이 여러 번 목격됐다. 등굣길 지도를 하던 한 교사는 “학생들이 언제 다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사태는 지역의 한 개발업체가 지난달 16일 이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빚어졌다. 기존에 낙찰받은 학교 부지를 인도받기 위해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두 학교의 법인인 홍복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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