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회, 남태령에 이어 지하철에 모인 시민들“국회 앞과 남태령 둘 다 다녀왔는데 그곳에 모였던 시민들이 전장연 시위에도 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 오게 됐다.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볼 때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스스로가 부끄러웠는데 오늘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용기를 냈다”-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다이인(die in·죽은 듯이 누워 항의하는 시위)행동에 연대하기 위해 출근 전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찾은 권구름씨(31)“소외된 서러움을 연대를 통해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 많은 여성이 집회에 나온다고 생각한다.그 경험이 쌓여 오늘 이곳에 나올 수 있었다”- 여성으로서 겪은 소외의 경험이 농민·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해 손을 내미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 윤정은씨(24)“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끌려나갔었는데 오늘은 시민들 덕에 끌려나오지 않아 감사한 마음, 그간 발언하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았던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탄핵 국면을 맞이...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발판으로 삼아 우회했다.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관련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법관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등기우편 수령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결정으로 재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였다.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송달 효력으로 인용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61조2항이다. ‘우체에 부치는 송달’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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