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구시·경북도가 추진하던 대표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와 함께 추진해 온 현안인 만큼 추진 동력이 약해진 데다, 탄핵 국면 속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2026년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내년 상반기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경우 통합 업무을 전담 지원하던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탄핵 정국에서 사실상 힘을 잃어 성사 여부마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행안부는 대구시·경북도와 통합을 논의하던 이상민 장관이 물러났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개점휴업’ 상태다.특히 여야 대치 국면에서 두 지자체가 요구하는 각종 특례 보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조건으로 광역통합...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이 1차로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증인은 10여명이다. 일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주요 피의자는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등이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해 직접 지시받거나 연루된 이들이다.국회 측은 지난 24일 증인신청을 포함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대리인단 규모는 17명으로 꾸려졌다.국회 측은 오늘 27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와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첫 변론준비절차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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