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행복이 0 1 12.28 14:45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방부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한 민간인이 참석해 장관의 자문에 응한 사례는 한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자문을 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는 한차례 열렸다”라며 “그 민간인(노 전 사령관)을 포함해 순수 민간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무회의에 민간인이 참석해 자문에 응한 사례는 현 정부에서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다”고 했다.국방부의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군무회의는 주요 국방정책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해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의에는 필요하면 국방연구원(KIDA)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보문제연구소의 관계인 등 국방 관련 전문가들이 배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과 관련한 인원 외에 순수한 민간인은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 한 것”이라...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도입하려 한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참고서’로 지위가 강등됐다. 이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 부칙에 따라 이미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까지 모두 지위가 떨어진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던 교육부 계획은 급제동이 걸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밀어붙이다 교육 현장 혼란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한다.AI 교과서는 숱한 논란에도 교육부가 속도전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올해 8월까지 교과서 검정 심사를 마치고, 9월부터 6개월간 현장에서 적합성을 검토하는 로드맵을 짰다. 하지만 검정 심사는 지난달 이뤄졌고, AI 교과서 구독료 협상도 지금껏 마치지 못했다. 교사들은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해 왔다. 교과서 개발에 뛰어든 발행사들의 소송도 우려된다.이 혼...
17세 이상 국민이면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거듭났다.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사진)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국민 모두 신청할 수 있다.행안부는 우선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고 내년 1분기 안에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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