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우리 사회는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 말해주듯 우리는 불행하다. 불행은 심리적인 상태이지만, 생물학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으며, 사회적인 이슈 또한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인 어려움, 부실한 사회 안전망, 전쟁의 위협 등 다양한 이슈가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구성원 사이의 갈등 또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정치적 색깔, 성별, 빈부 등 다양한 갈등이 있지만, 세대 간의 갈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올 1월부터 기고한 칼럼 ‘늙으면 왜?’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젊음과 나이 듦 사이의 갈등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시작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낯선 변화와 그 원인,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결책을 독자들이 이해해주길 바랐다. 때로는 의도와 달리 어느 한쪽의 성토장이 되어 버려 안타깝기도 했다. 지면이 짧아서라고 변명을 해보지만, 모든 것은 필자의 능력이 부족해서이니 이해를 바란다.세월은 변화를 불러온다. 환경이 변...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의료계 주장에 교육부가 재차 “법령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령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요강에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이월을 어떻게 할지 정한다”며 “전체적인 대입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 예외는 천재지변뿐이고,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을) 바꾸긴 어렵다”고 했다. 또 개별 대학이 자체적으로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대변인은 “정원을 공표한 뒤에는 대학에도 (정원에 따라 선발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월하지 않으면) 통상 정부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교육부는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을 경우 수험생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과 입시 불안정성이 모두 커진다고 보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주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을 국선변호인을 결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1명 선정을 결정하고 이 대표 측에 이런 내용을 알렸다.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보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전달에 애를 먹자 대응책으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겠다고 알린 것이다. 이어 국선변호인 선정이 결정됐다.앞서 법원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했다.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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