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을 국선변호인을 결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1명 선정을 결정하고 이 대표 측에 이런 내용을 알렸다.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보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전달에 애를 먹자 대응책으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겠다고 알린 것이다. 이어 국선변호인 선정이 결정됐다.앞서 법원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했다.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카페 마노르블랑에서 23일 한 관광객이 감귤 따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가 국가 예산 확보나 현안법안 처리 등을 위해 여야 협치가 중요하다며 국민의힘 소속 호남동행의원 19명에게 ‘전북명예 도민증’을 주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부한 이들에 대한 명예 도민증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명예도민증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제2 경찰학교 상대 후보지인 충남 유치를 지원했다. 이에 현안 사업 추진과 법령안 통과에 반대하는 행동을 지속해서 하는 이들에게 ‘명예 도민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정의당 소속 오현숙 전북도의회 의원(비례)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내란에 동조하고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온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라며 “내란동조당 소속 의원들에게 수여 된 명예 도민증에 대해 전북도가 조속히 취소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전북도가 제정한 ‘전북도명예 도민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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