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26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우 본부장과 수사기획조정관실 관계자 등 4명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검찰 특수본은 지난 19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우 본부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국수본 측은 검찰이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위법하다는 입장을 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국수본 관계자는 “영장 사본도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번 준항고는 국수본 차원이 아닌 개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르면 검사의 압수 등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은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26일 윤석열에게 보낸 3차 출석요구서는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자기 입맛에 따라 수사와 탄핵심판 중 골라 잡겠다는 내란사범의 후안무치에 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윤석열 측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근혜)은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져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방패막이로 내세운다. 그러나 박근혜 사례는 윤석열에게 적용할 수 없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내란·외환죄를 적시한다. 과거 박근혜가 받은 혐의는 직권남용 등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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