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는 대신 여야에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친 법안들의 공포를 미루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정국 수습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발족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여야 이견을 조율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다시 정치권 타협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법률안의 최종 처리를 미루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의 진...
동덕여대 재학생·졸업생들이 24일 “학교 측이 과잠(학과점퍼) 시위·대자보 부착까지 금지하려 한다”며 학교본관 점거 해제 이후에도 이어지는 학교 측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다.동덕여대 재학생·졸업생 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학생 탄압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측은 대자보 게시까지 ‘불법 게시물’이라 지칭하며 금지하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동덕여대 측은 지난 23일 ‘학생단체의 집회 및 학생 홍보물에 대한 공지’에서 “최근 학내에는 규정을 위반한 집회와 홍보물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받고 있다”며 “불법 집회와 게시물에 대해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본관 앞에 ‘과잠 시위’를 위해 놓아둔 학과점퍼에 대해 “점퍼를 무단 방치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하다. 소방기본법·교통안전법에 위배된다”며 “기한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이동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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