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사법부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이 모두 공화당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 집권 1기 당시 ‘우향우’로 재편된 사법부에서 진보 성향 법관을 한 명이라도 더 안착시키기 위해 막판까지 전력을 다하고 있다.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 상원이 지난 20일 판사 두 명의 인준을 추가로 마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임명한 판사 수는 235명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 임명한 판사 수(234명)를 넘어선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1980년대 이후 4년 임기 동안 가장 많은 판사를 임명한 사례로 기록됐다.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를 최대한 많이 인준하려 속도를 냈다. 판사 인준 권한을 가진 상원에서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공화당에 다수당 지위를 넘겨주게 됐기 때문이다. 파...
의과대학생과 의대 수험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이 제기한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와 대치 중인 의대 증원 사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당장 사법부를 통해 사태를 돌파하기는 어려워졌다.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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