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발판으로 삼아 우회했다.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관련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법관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등기우편 수령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결정으로 재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였다.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송달 효력으로 인용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61조2항이다. ‘우체에 부치는 송달’을 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안을 처리한다.박 원내대표는 “5000만 국민이 한 총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란 사태 발발 직후인 지난 5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추경호와 권성동, 권영세와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회동했다”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조합은 내란 동일체의 완성을 뜻한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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