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õ�����߸��Ѱ��Դϱ�? 국가란 무엇일까? 매년 복지국가론이란 강의를 하는데, 첫 수업에서 학생들이 다루는 토론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국가는 군대와 경찰 등 폭력을 독점한 기구로 ‘지배’라는 속성을 버릴 수 없는 늑대인가, 아니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도구로 잘 길들여져 그 본질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이 토론 주제가 이토록 생생한 것이 되는 상황이 펼쳐질 줄 몰랐다. 12월3일 밤, 국회의사당 복도를 뛰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을 실시간 지켜본 것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다. 나에게 1980년 광주는 사진이었고, 1987~1989년 민주항쟁은 바깥의 거대한 일렁임이었으나, 2024년 내란 시도는 시시각각 라이브로 전송되는 국가 폭력의 위협이었다. 의회민주주의와 동시에 공동체가 통째로 위협당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게 되다니…. 2024년 12월은 사진도 일렁이는 풍경도 아닌, 모두의 삶이 휩쓸려갈 수 있는 토네이도가 될 뻔했다. 상상해 본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들에게 복지는 무엇이었을...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실하게 복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병무청은 지난 20일 송씨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 등 (송씨 의혹을 확인하는 데) 병무청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등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무단 조퇴, 근무 장소 이탈을 사유로 총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송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소집 해제됐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17일 송씨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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