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연방 사형수 37명의 형량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인 사형 찬성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에 앞서 차기 정부에서 대규모 사형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 조치로 풀이된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한다”라며 “이번 감형 조치는 테러와 증오에 의한 대량 살인이 아닌 경우 사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온 이 정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이 기준에 따라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2013),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범 로버트 바워스(2018),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 교회 총기 난사범 딜런 루프(2015) 등 3명은 감형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료 수감자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9명, 은행 강도 중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4명 등이...
대전시가 청년들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결혼한 청년들은 부부당 최대 500만원을 받게 된다.대전시는 26일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첫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대전시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한 정책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초혼 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지난 10월부터 지급 신청을 접수한 가운데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이 결혼장려금 지급을 신청했다. 대전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격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전용계좌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인당 250만원씩 부부당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대전시는 결혼장려금 지급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감안해 지급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 39세 이하 초혼 부부로 제한된 지급 대상 연령을 40대 이상까지 확대하고 재혼인...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의료계가 연내 개최를 추진했던 공개 토론회가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부처 장관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토론회 개최에 비협조적이라 무산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의협 비대위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지난 19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의대 증원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의대 학장·전공의·의대생과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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