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집단 불참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대법관 임명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일부 청문 위원들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일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가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국가적 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비상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이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국회 대리인 실무를 총괄하는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우편과 통지를 통달받지 않는 등 심판 절차를 회피해왔지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고 헌법을 보호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헌재의 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드리고 촉구한다”고 밝혔다.대리인단에 속한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심판 절차 연기를 신청하는 등 여유롭게 진행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재판부도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 지위에 성실하게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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